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번 포럼은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조합원 제도 개선 등 농어촌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가 인구 고령화율이 51.3%로 전국 평균 20.3%의 2.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총 농가 수가 2024년 97만호에서 2045년 40만호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미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청년농을 영농 지향성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재 청년농 지원정책이 영농 진입 초기 3년 이하에 집중돼 지원 종료 이후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공백을 메우는 ‘브릿지 프로그램’과 청년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박지훈 연구원은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문제를 짚었다. 수협 조합원의 고령화율은 75.3%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조합원이 약 1만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6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청년농 정책을 단순한 유입 중심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소득과 경영 측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주철현 의원은 “청년의 진입과 고령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경영이양을 함께 뒷받침하는 세대교체가 해법”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정부는 청년들이 농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정예 청년 농업인재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농지와 자금, 주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예비농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도입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어촌의 초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과 신규 어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수산업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어촌이 지속가능한 삶터이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체계화하고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청년들이 농협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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