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대중교통비 환급 전국 확대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만 누릴 수 있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4일(오늘)부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전국 229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11개 지역이 새롭게 사업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K-패스는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완성됐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랐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용자는 자신의 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기본형과 정액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은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에서 최대 53.5%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액형은 월 환급 기준금액(3만~10만 원)을 초과한 교통비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K-패스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도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거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참여 지역이 모두 사업에 합류하면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K-패스 발급과 이용이 가능해진다.

대광위는 K-패스 전국 확대가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이 잦은 서민·청년층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K-패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교통카드 이용자도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 현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환급 구조와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K-패스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