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사회생’ 금융위 정책 순위 ‘현실성’ 부족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가장 논란(?) 선상에 있는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이다. 아가씨부터 헤어질결심까지 호평이었던 박찬욱 감독의 이번 영화는 평가가 영 시원찮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실관람객 평점은 7.24점, 네티즌 평점은 6.45점으로 8점이 되지 않는다.

혹평 일색인 올해 마블 개봉작 '썬더볼츠'가 8.25점, '판타스틱4 : 새로운 출발' 7.96점보다 낮다. 안 좋은 평가를 했던 관람객들이 한 소리로 말하는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다. 이 말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려다가 '기사회생' 한 금융위원회 보험 정책도 어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GA업계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그 예다.
업계에서는 판매 수수료 개편안 자체 가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판매수수료에서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최대 7년간 매월 분할지급도록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계약 1년차에 1150%, 2년차엔 400%를 받고 3~7년차까지 매년 150%씩 받아 누적 소득은 2300%라고 밝혔다.

현재는 계약 1년차에 1150%, 2년차에 850%로 누적 소득이 2000%로 당장은 줄어들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소득은 늘어난다는 논리를 펼쳤다.

업계에서는 시책 300%를 고려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으로 2차년도, 4차년도로 지급을 미루면서 설계사가 받아야 할 시책이 3~400% 가량이 남아있다"라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를 선반영해 2400%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하는데 2000%는 1200%룰 시행 전 기준으로 해서 맞지 않는다. 이대로 한다면 사실상 분급제가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는게 되므로 설계사가 받아야 할 소득인 3~400%는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GA업계 편익이 아닌 설계사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업계 의견을 수용해 보험GA협회에서도 규개위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GA업계에서는 "해당 부분은 GA에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 온전한 설계사의 몫"이라며 "설계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취지는 GA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보험사들에게 GA가 영업비밀을 어쩔 수 없이 줘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GA가 보험사보다 작다고 하지만 같은 거래관계가 있는 사기업인데 같은 사기업이 자료를 요청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GA 뿐 아니라 보험사 정책도 업계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등 대외적인 현실 상황을 반영해 자본규제를 완화해줬다. 해당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일각에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규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등 할인율 현실화에 대해서도 소형사 입장에서는 더 빨리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규제가 완화됐지만 소형사들은 여전히 킥스비율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영문 제목은 'THE OTHER CHOICE'다. 그대로 직역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극적으로 생존하게 됐다.

감독당국으로서 현 금융정책이 단순히 성과중심 정책은 아닌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