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혁신 골든타임, 완화·적응·혁신 준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금융산업이 고도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현시점이 바로 미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당국 차원의 준비상황을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미래 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맡아 “미래 변화 요인들은 금융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산업도 새로운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국, 첨단전략사업 정책금융자금 집중 공급·가상자산 2단계법 등 준비

김 부위원장은 미래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크게 완화·적응·혁신의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먼저 ‘완화’ 전략은 금융을 활용해 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변화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올해 중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최대 9.5%로 제고하는 방안, 노후지원 보험서비스 활성화,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정책금융자금 집중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응’ 전략은 미래 변화에 대응해 기존 금융을 고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인자산관리와 녹색금융 등 잠재력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리스크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올해 중 검토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혁신’ 전략은 금융산업의 영역·시스템·참여자를 확장하고 다변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히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과 의료 서비스 연계 등 금융-비금융 협력 모델 활성화, 금융 분야의 진입·퇴출 관련 제도 정비 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금융 국제화를 통해 금융시장 영역을 넓히고 금융 인프라 혁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가상자산 2단계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금융시장 참여자, 전문가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로 자본시장 축소…고령층 금융자산 효율적 배분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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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은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 위원은 “가계 부문의 총자산 보유규모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본시장 자산 보유규모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총자산 증가는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강한 부동산 보유 성향과 연령 증가에 따른 소비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자산의 보유규모 하락 가능성은 고령층의 낮은 자본시장참여율와 더불어, 최근 출생 세대의 자본시장 참여율이 이전 세대와 비교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장기성장에 필수적인 위험자본의 공급기반 유지 및 고령층 소비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한편, “청·중년 세대가 충분한 퇴직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령층 금융자산의 효율적 배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실물경제에도 리스크…지속가능한 녹색금융 적극 투자해야”

제2세션인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의 역할 확대’ 발제를 맡은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학과 교수는 실물경제 및 금융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금융, 녹색금융, 전환금융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현석 교수는 기후변화가 자산가치 하락 및 보험비용 증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이유로금융시장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이 금융시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탄소중립 인프라, 적응 기술 투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조달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점진적 탈탄소화에 자금 지원 등의 참여를 통해 녹색금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공시(ESG공시) 및 기후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급”

마지막 세 번째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와 전략’ 주제발표는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백 연구위원은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가상자산 등 기술혁신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여 금융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운을 떼며, “금융산업의 온라인 플랫폼 채널 이용 확대, 다양한 모바일 지급수단의 제공, 클라우드 활용 수요 증가 등 활발한 혁신이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금융이 혁신을 통해 사회 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 소외 방지, 금융 보안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진흥 노력, 신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AI 활용 규제의 점진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