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 위한 금리인상 지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조 재확인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인하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은행권이 더이상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대응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충분한 시간을 은행권에 부여했고, 대출 금리를 낮출 때가 되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워회의 정책 추진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업계의 이자장사 논란에 대해 "지난달에도 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며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당국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가계대출이 급증할 때 은행들에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은행들이 이에 대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금리 인상보다 대출 심사를 엄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달라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후 은행들의 대출 심사 강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이 됐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반영을 위한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대출 금리도 '가격'이므로 직접적인 개입은 지양하겠지만, 동시에 가격이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주 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충격 대비책 마련"

이날 김 위원장은 내달 31일 재개 예정인 공매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 됐으며, 전산시스템 마련과 시뮬레이션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면 문제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년 이상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하면서 어려운 작업을 해왔다"며 "재개시 시장에의 영향은 완벽하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단기적 영향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의 공매도 집중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