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섭 ACAMS 한국대표, 자금세탁방지에 초강수 두는 美 금융당국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TD은행(미국법인 TD Bank, N.A. 및 TD Bank USA, N.A.)에 대해 은행비밀법(BSA)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500억 원(약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BSA는 불법 자금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이다.

TD은행은 미국 내 주요 은행 중 하나로, 이번 벌금은 미국 재무부 및 FinCEN이 금융기관에 부과한 사상 최대 금액이다.
FinCEN은 이번 조치와 함께 TD은행에 대해 4년 동안 독립적인 감시 체제를 도입해 개선 조치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은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FinCEN과 협력하고 있지만, TD은행은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TD은행의 만성적인 실패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 밀매부터 테러 자금 조달,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이 금융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라며, “이번 역사적인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자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라고 밝혔다.

FinCEN 국장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 역시 “TD은행은 10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방치해, 불법 행위자들은 물론 TD은행 직원들까지 이를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TD은행의 방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범죄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TD은행은 BSA와 FinCEN 규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AML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FinCEN 조사에 따르면, TD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주요 리스크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D은행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동료 간 거래(Venmo, Zelle 등) 처리에 실패해 이러한 거래를 제때 보고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다.

TD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 한 TD은행 직원이 마약 자금 세탁에 가담하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직원은 페이퍼(Shell) 컴퍼니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국가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TD은행은 이러한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TD은행은 수조 원에 달하는 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서(SAR)를 작성하지 못했고, 일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지연되거나 법 집행기관을 오도하는 정보로 제출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D은행은 과거 거래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누락된 의심거래(SAR)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FinCEN은 TD은행의 전반적인 AML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시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같은 감독 당국들도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TD뱅크에 대한 제재 발표 당일에 TD뱅크의 주가는 5.3% 5.3% 폭락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 실패로 벌금 1조 7,500억원과 함께 하루에 시가총액 약 16조원(119억달러)가 증발했다.

이러한 금전적인 손실과 아울러 1852년 설립된 TB뱅크의 대외 신뢰 자산이 훼손된 것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송근섭 ACAMS 한국대표 /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