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규제 혼선에 사과 "불편드려 송구" [가계대출 고공행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 관련한 발언들이 시장의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과,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이 지난 8월 초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뒤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축소에 나섰다. 이후 이 원장은 대출금리 상승을 "손 쉬운 방법"이라고 지목하고,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해야 할 것 같다" 등 발언으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에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이 시장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정부의 기조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은행권 전체가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은행 각자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에 맞춰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은행 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이 원장은 "9월도 중요하지만,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 소비자, 그리고 은행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