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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고양시의원,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의문 제기…"이해할 수 없는 부문 많다"

정경환

hoan@

기사입력 : 2024-09-07 11:06 최종수정 : 2024-09-07 11:11

유상매각 방식·감정평가 문제 등 지적…"고양시 자산 제대로 관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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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고양특례시의원. ⓒ 고양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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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고양특례시 박현우 시의원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7일 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의 유무형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당4구역 사업부지 내 유상매각 건이 대표적이다. 유상매각해야 할 국공유지 9109㎡ 중 5400㎡만 유상매각하고, 나머지 3709㎡를 무상양도하려다 시민단체가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통해 무상양도 토지를 유상으로 전환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막은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 발견'이라는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유상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부분도 의문이다. 개발사업 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왜 분리 매각했는지 명확한 사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상매각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국공유지 유상매각 감정평가는 200만 원/㎡대였지만, 2020년 전후의 같은 시기 인근 상업지역은 700만~800만 원/㎡ 정도 매매된 것으로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매각 당시 해당부서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원부지에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해 고양시에 귀속돼야 할 공원이 축소된 것도 문제다. 종교시설은 사유시설이므로 공유지가 아닌 택지에서 대체종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유무형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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