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 임원에 보험사기 척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주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임원에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7일 오후2시30분에 열린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2023년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하여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2024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기획조사 사례와 '2023년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수상 사례 등도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은 공유된 조사 노하우(know-how)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