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290만 서민·소상공인 정상 경제생활 복귀토록 신속 시행” [서민 신용회복 지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5일 금융권에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에서 오는 5월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주현 위원장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민·당·정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이후 이른 기간내 전 금융권이 다시 모여 이날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액 연체를 하게 됐지만 어려움을 딛고 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분들의 경제금융활동의 재개를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연체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 거래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산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올해 3월부터는 소액 연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연체자의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금융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분위기가 되도록 사회적 이행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정책의 취지에 맞게 연대 채무를 성실히 전액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게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