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테크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중요하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경제 및 시장규모의 축소다. 그러나 우리는 수출경제 아닌가? 내수가 줄면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몫을 늘려 나가면 된다. 고용자원 감소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민청을 출범시켜 외국인 인력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다. 쉽지는 않지만, 해법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파구가 무의미한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 업계다. 보험 가입자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고, 해외진출도 만만치 않다.
생명보험업계가 구상하는 돌파구는 있다. 바로 보험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너 갑자기 죽거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야?” 라면서 겁을 주어 가입자를 끌어 들이던 과거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의 지킴이”로 스스로를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일상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노년, 활력 가득 찬 노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사실 이러한 산업 전환에 기술적인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다. 디지털 기술은 보험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 게다가 이미 우리의 주변국들은 디지털 헬스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의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 (UnitedHealth Group)은 2011년 옵텀 (OPTUM)이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동, 수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는 물론 의료비용 및 입내원 일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험사의 요양업 진출이 한창이다. 요양업이 무슨 디지털 헬스냐고? 요양시설에 디지털 센서가 장착된 침대를 설치해 고령자의 수면, 생활 등 데이터를 추적, 치매예방 분석에 활용한다면?

중국 보험회사들도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평안보험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직접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이들 나라와의 차이가 있다면 보험업에 대한 규제다. 한국에서는 보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부수사업’ 범위가 협소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폭넓은 규제 때문에 가능한 디지털 헬스 영역도 제한돼 있다. 전문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보험사)가 전문성을 공유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로 보험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금융업의 비금융업진출을 가로 막는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상권 침해, 시민단체의 반대 등등의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대는 영리의료법인 등 의료관련 이슈 때 마다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의문이지만, 누군가 목청을 높이면 정부는 움 추러 든다.

생명보험과 정합성이 높은 요양산업 진출도 쉽지 않다. 요양 시설과 부지를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보험자산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가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때 시설의 임대가 더 위험한가, 매입이 더 위험한가?

사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속도에 있다. 디지털 헬스 회사로의 전환, 보험회사에서 보험테크 회사로의 전환이 유일한 돌파구라면 어차피 가야 할 길, 한시라도 빨리 가도록 돕는 게 정답이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 방대한 데이터를 감안할 때 보험테크 세계 최강자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금융당국이 ‘감독자’의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업계와 함께 ‘개척자’의 길을 걷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듯이 말이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