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시장 정상화하라" 빌라·오피스텔·레지던스 소유주들 왜 뭉쳤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부동산시장 대다수의 수요가 집중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완화 수혜를 받지 못하던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소유주들이 하나로 뭉쳐 정부에 ‘시장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7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아파트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오피스텔과 생숙 등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사다리 및 안전망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주택시장임대에 대해서도 전세보증보험 제도 보완·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옵션마련 등의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각 단체의 세부적인 지향점에 차이가 있어 기존의 3개 단체가 제대로 융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과제로 남았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구분이 있듯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빌라간의 성격도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이날 발표는 각 협회의 입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임대인연합회·오피스텔협의회·레지던스연합회의 입장이 병렬식으로 연결되는 데에 그쳤다.
7일 오전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비아파트 정책이 반시장적이고 갑작스러우며, 일관성 없이 운영돼 기존 정책들과의 유기성조차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세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인-임차인의 상생방안 마련 ▲오피스텔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 및 개선 ▲레지던스에 대한 과거지향적 규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함께 발표한 ‘비아파트 임대시장 임차인-임대인 상생방안’을 통해서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보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유도 정책 등을 제안했다.

먼저 연맹은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 기준가격이 낮다며 이를 현실화해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체제에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의 140%로 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주택 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임대인은 “10채를 갖고 있는데 한 곳에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 전부가 차압에 넘어가 도미노식으로 묶이게 된다”며, “보증금 보증보험 기준을 각 주택별로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출을 임대인에게 승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차인의 전세대출 부담을 없애 임대인 피해를 줄이고, 임대인과 HUG 등의 기관이 담판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매각 제한이나 주택매도시 발생하는 과태료·세금추징 등을 면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날은 3개 단체가 하나로 뭉쳐 진행한 첫 번째 행사였다. 총연맹 관계자는 “이전에도 각 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지만, 이날 담화문은 각 협의회의 주장이 순서대로 늘어서있기만 할 뿐, 이들이 왜 하나로 뭉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총연맹 관계자는 “그간 토론회는 물론 국회에도 수차례 찾아가서 의원들을 만나는 등 활동을 했지만 따로 활동하다 보니 유기성이나 파급력이 부족했다”며, “하나로 목소리를 모은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이 첫 행사다보니 미흡한 점도 많고 어수선한 점도 많이 노출돼 송구하다”며, “앞으로 자주 공청회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다 보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