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주담대 5.5조 급증"…금감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가계대출 현장점검 돌입 [금융이슈 줌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인터넷은행 중에서 현재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지 않은 토스뱅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7일까지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일 ~ 14일에는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비대면 주담대를 꼽은 바 있다. 인터넷은행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상반기 기준 주담대 잔액 17조3223억원을 기록해 전년말 대비 4조269억원 증가했으며 케이뱅크는 3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1조4070억원 증가해 인터넷은행만 총 5조4369억원이 늘어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1조7408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이 올해 급증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인터넷은행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며 “이러한 점도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뱅크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전체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된다”며 “저희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을 진행하고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며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주담대 증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가입기준을 강화하며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앴으나 지난달 25일 신청 및 약정 건부터 만 34세 이하만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만 39세 이하는 45년 만기까지, 만 40세 이상은 40년 만기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는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종전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세대’로 변경했다. 주담대 상품 중에서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상자 조건이 세대합산 2주택 이하에서 무주택 세대만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기존 ‘세대합산 1주택 세대’ 조건을 유지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 토스뱅크만 유일하게 가계대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스뱅크가 현재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다. 토스뱅크는 이달중 전월세자금대출을 출시할 예정으로 주담대는 내년 중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