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 3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여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SOC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