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2차 현장 조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현장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이뤄진 직권조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4대 시중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현장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예대금리차와 고객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1차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