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내리는 銀…수익성은 어쩌나 [은행 상생경영 방향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일부 수익을 포기하며 대출 금리를 내리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쓴소리를 하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이자이익으로만 39조6735억원을 벌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권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상생금융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있었다.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은 크게 개인 고객 대상 금리 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 지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포인트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포인트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개인 고객의 이자 비용이 약 1000억원 규모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준다. 이차보전은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시중은행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앞서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분 최대 1%포인트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포인트 금리 인하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현재 금리 유지 등 지원책은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예상 규모는 약 623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 은행권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방문에 맞춰 보따리를 풀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이 지난달 23일 찾은 하나은행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이 다녀간 부산은행과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이달 8일 부산은행은 주요 대출의 금리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이어 9일 국민은행은 모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조만간 우리·대구은행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은행들 또한 공공성 압박에 경쟁적으로 수익 환원 방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산업 구조 전반을 수술대 위로 올린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 배경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혜가 크다”며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주 열고 업권 내 경쟁 촉진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공공성 압박은 은행권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도 사업보고서에서 “2023년 국내 금융산업은 여전히 불확실성 앞에 서 있다”며 “시장과 고객의 요구는 복잡해지고 금융을 향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전반의 불안요인도 큰 상황으로 금리와 환율 변동성도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서민·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 공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투자자들에게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고사항을 전달하며 “금융권의 완전 경제 체제 도입 및 예대마진 축소 등은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하나은행은 “특히 은행권의 공공 역할이 강조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압력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은 수익성 및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금융·은행은 당국 규제 관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지분 1.29%를 보유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