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금융 공급 91조원으로 확대…혁신성장펀드 3조원 규모 조성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한다.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정책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산업현안을 반영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을 성공적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현황과 관련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부처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적정한 금융상품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해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부처별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9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부처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출 활력제고와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기술·방위산업·농식품신산업·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 등 총 7개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7개 산업을 추가 반영하면서 2023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의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부처별 핵심사업 맞춤 공급액도 22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날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 전반적으로 총 2800억원을 공급하고 이중 부처 핵심사업에 2200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소재산업 전반적으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방위산업에 3조1000억원, 농식품 신산업에 2조2000억원, 플라스틱 분야에 2조1000억원, 시멘트산업에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과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산업 펀드 조성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와 신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산업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신성장 4.0이나 정책금융 5대 중점공급분야 중에서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정책자금 출자금액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성장지원 펀드도 1조5000억원 규모로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성장단계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성장 중기단계에 해당하는 투자 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해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자금 모집 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 성과보수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활용하고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출자액 중 10~15% 비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벤처금융시장이 상당부분 성숙된 창업 및 성장초기 단계 투자를 최소화하고 시장형성이 아직 부족한 성장후기 단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해 시장마찰을 줄이고 시장 보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민간 운용사의 운용자율성도 확대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가 매칭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유망산업 자금공급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신산업·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유망품목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개편에 따라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정부부처 중점 전략산업 중 핵심품목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 등 4대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설정하고 국가전략산업 중에서도 산업 연관효과와 기술혁신성, 고용 및 매출액 성장성 등 우수한 품목이 공동기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참여주체도 확대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해당 소관부처만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나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와 각 소관산업별 협회 등도 공동기준 운영 관련 논의체계에 포함해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마련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우대지원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기준개편에 따라 새로 마련된 4대 이니셔티브별로 기존보다 지원 조건을 강화한 새로운 우대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도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금융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혁신성장금융정보망(IGS) 참여 기관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핵심인프라인 IGS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 우대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올해중 총 2조2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