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과점 폐해" 지적에…금융당국,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지시했다.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들의 ‘돈 잔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은행권의 과점체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거듭 쓴소리를 낸 것이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면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꾸려지는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편성된다.

TF는 크게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 과제는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우선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 체계 실태 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도 강화한다. 예대금리차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건전성 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큰 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은행은 수십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고, 그 이익 사용 방식에 대해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공공적 측면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환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아닌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과점적 환경을 실효적인 경쟁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깰 방안에 대해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보자는 것이 기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플레이어들, 주요 은행 간에도 경쟁이 촉진될 여지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4대 금융지주 간의 실효적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외국계 은행과 실효적 경쟁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