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사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 도약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생명보험사가 토탈 라이프 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오전11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회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희수 회장은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3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고령화시대 사적연금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요양·상조 산업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장기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연금소득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정 회장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빈곤율이 가장 높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잘 활성화되도록 해야한다"라며 "퇴직연금에서는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현재 10년 초과인 경우 40%에서 50%로, 종신연금 항목을 신설해 70%까지 감면율확대하고 연금계좌 저율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납입완료시점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사업비 총량을 제한한 항목과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활성화 등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통한 서비스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요청했지만 건보공단과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희수 회장은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개선/정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운영 등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며 "건강․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사 요양업, 상조업 등 시니어케어에 진출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 회장은 "요양시설 설치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 정책당국 건의‧협의하는 등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며 "생보사가 상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대응, 기존 사업자와 공생 방안 마련‧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수 회장은 IFRS17과 K-ICS 연착륙 지원, 보험사기방지 강화, 협회 단순민원 분담 민원 효율적 처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