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에 맞는 새 계약자배당제도 도입방안 마련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IFRS17 도입에 맞춰 합리적 계약자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계약자배당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6일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신회계기준제도인 IFRS17이 시행된다. 기존 회계제도와 IFRS17에서는 유배당 보험상품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혼란을 빚었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삼성생명이 장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은 보험부채로 명시해왔다.

금감원은 우선 새 회계규정(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K-IFRS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한 상태다.

새 회계 기준에 맞게 계약자 배당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 계약자배당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익 산출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익원천 분석을 위한 신 손익분석기준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 새 건전성 지표인 K-ICS제도 연착륙을 위한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하고 예비신청절차 등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기반도 조성한다.

새 제도인 IFRS17․K-ICS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新제도 질의대응시스템'과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무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한다.
부동산PF와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특정 부분 리스크 쏠림 등 대체투자 전반 리스크 관리체계,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