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8억원 배상하라"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3 15:46 최종수정 : 2023-01-13 15:53

1심서 진 BBQ, 2심에서 일부 승소…72억원 중 28억원 배상 받아
같은 날, 상표권 침해 소송은 BBQ 패소

BBQ가 bhc와 치킨 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본사 DB

BBQ가 bhc와 치킨 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본사 DB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BBQ가 bhc와 치킨 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해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이 BBQ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회장 윤홍근닫기윤홍근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CVCI는 BBQ가 보증한 bhc 점포 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당시 ICC는 점포 수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홍근 회장 등 제네시스 BBQ는 이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bhc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BBQ가 승소하며 판이 뒤집혔다. BBQ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로 박 회장의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판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BBQ 패소

한편 BBQ가 bhc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 사용 표장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이유 없이 배척하며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20년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사용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 확연히 다른 특성으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주장도 수용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떤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컬리, 개인정보 1만701명 유출…김슬아 대표 사과 “피해액 전액 보상” 컬리에서 외부 해킹으로 1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대상에는 컬리 큐레이터 1만699명과 일반 고객 2명이 포함됐다. 일부 큐레이터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20일 컬리에 따르면 지난 17일 외부 공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인증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업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컬리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긴급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18일 관계기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2 전국 6295가구 청약…전주 대비 3.7배 증가 다음 주 전국 청약 물량이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 도심 신규 아파트부터 경기 공공분양과 지방 대단지까지 공급이 이어진다.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곳에서 총 629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공공분양과 오피스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행복주택은 제외한 수치다.이는 전주 1681가구보다 4614가구 증가한 규모로 약 3.7배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는 8곳 2904가구(46.1%), 지방에서는 7곳 3391가구(53.9%)가 공급된다.서울 영등포구와 종로구에서는 신규 아파트가 청약에 나서고 경기 부천·시흥에서는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3 4개 역세권에 몰세권까지…‘해링턴 플레이스 문래’ 분양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문래'가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지하철 4개 역과 대형 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입지가 강점이다.이날 현장을 찾은 일부 방문객은 안방과 드레스룸이 넓게 설계돼 공간 활용도가 마음에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왔다.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이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서울에서 떠나는 6000년 시간여행, 강동선사문화축제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