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난 47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고, 기후변화·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서울을 매력 넘치는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민선8기 첫 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안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원이고, 자치구 지원(6조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원이다.

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예산을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12조8835억원) ▲매력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1조6676억원)다.

먼저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을 투입한다. 생계·주거·의료·건강·교육·여가 등 취약계층 4대 분야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재도전을 지원한다. 경영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개선 컨설팅, 2,000억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또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351억원(1727억 원→2078억원), 4252개(1만6693개→2만945개) 확대한다. 특히 안심일자리(7830명→1만1000명), 뉴딜일자리(3700명→4500명)를 확대 개편해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8699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특히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신산업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7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형 R&D 지원(438억원), 서울비전2030 펀드 조성(4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제2핀테크(블록체인) 랩(18억원)을 개관하고,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운영(126억원), 양재 AI 혁신지구 운영(137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글로벌 톱5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808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에는 1조2347억원을 배정했다.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195억원), 자율주행 기반 조성(87억원)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마련(1275억 원)한다.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283개소), 자율 주행버스 운행(5대) 등 자율주행차 레벨4 기반을 조성하고, 2023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교통혼잡 등을 분석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 원) 및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도 구축한다.

또한 세계적 뷰티·관광허브 조성에는2685억원,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 등에는 4684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하는 데에도 6098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투자에는 1조6676억원을 투입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자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시민체감예산도 신규·확대 편성했다. 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마사지'도 시작한다. 이 같은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예약까지 가능한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를 구축하고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광화문 광장에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하고, 광역 반려식물 병원·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