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국민연금 재정 위한 구조개혁 추진해야…과도기 모수개혁 병행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국민연금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며, 과도기적인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투센터에서 연금개혁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2090년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2039년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되며, 이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4~5%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보험료율 등을 조합한 모수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적립금 고갈 시점만 연장될 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제도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증가한다"며 "상당히 과감한 수준의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언젠가 터질 폭탄의 폭발시점을 뒤로 미룰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올리지만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시키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8%까지 인상하더라도 적립금은 2080년 고갈된다. 적립금 고갈 후 부과방식비용률은 33.7%로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곤란하다. 국가채무 비율이나 건강보험분야의 재정적자 측면에서도 국가재정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이다.

박 교수는 "전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향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궁극적으로 공적연금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재평가율 산정방식 변경 등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연금의 재정지속성, 사각지대 해소, 적정급여 보장의 세 가지 관점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모수개혁은 제도 안정성, 사회적 합의 도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부담과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한다"며 "구조개혁은 부담과 급여의 균형, 사각지대 해소, 장기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는 재정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모수적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연금정책위원회(ALM위원회)를 통하여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금운용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