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38만가구, 집 팔아도 빚 다 못 갚아…금융부채 69조원 비상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고,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00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늘었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뜻한다.

강준현 의원은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p 오르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짚었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