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고가 주택 대출금지 규제 완화 검토? 정부 “결정된 바 없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치 완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및 경제위기로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시장이 경색되자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우선 ‘협의나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4일 한국경제·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추석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저녁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윤석열정부는 당초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 완화 역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하나라는 시각도 꾸준히 제기됐으며,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안정돼가던 부동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대출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해제는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많아, 정부의 신중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 방향성은 모두 서민보다는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가주택의 대출규제 완화까지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현재 정부 지지율을 고려하면 이런 정책을 섣불리 내놓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