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가산제도 신설·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그간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2022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택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먼저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 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금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한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특정 요건에는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가 포함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