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삼성생명 창립이래 첫 조합원 전체투표 임단협…평균 인상율 4.5%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생명이 창립이래 첫 조합원 전체투표를 진행,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평균 인상율은 4.5%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섭대표노조인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에는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사장, 최형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 복수노조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임단협을 진행했다.
이번 임금협약 체결안은 조합원 85%가 참석했으며 67%가 찬성해 가결됐다.

사원, 책임, 수석 등 직급별로 임금인상률을 다르나 기본 인상률, 성과인상률을 포함해 평균 5.7%를 인상하기로 했다. 매월 지급되는 중식 보조비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랐다.

원거리 근무자 주거비, 교통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장기근속 포상 40년이 새로 생겼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다.

이번 전체투표로 삼성생명 노조 목소리가 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고 있어 금융권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노조 등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은해 보험사기 살인사건으로 보험사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기가 점차 고도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는 맡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황현아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최소 사항만 규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처벌 강화 ▲보험금 환수권 도입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사무장병원 보험금 환수 등 모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 연구위원은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2009년 서울중앙지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이 구성돼 운영됐으나 2019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고 현재 운영중인 보험조사협의회는 실행기구로 제한적"이라며 "감독당국, 수사기관과 관련 주무부처 공조가 보험사기에는 필수적이므로 실행력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학계에서도 합동대책반이 실효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엽 보험과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수사적발-처벌 3단계가 빈틈없이 잘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합동대책반은 이름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느낌이 있으므로 대책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관계 기관에 파견가서 통제적인 조직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닫기김종민기사 모아보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과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교통, 의료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한다. 보험사기 대응체계에서 범죄 예방과 수사를 고유 직무로 수행하는 경찰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정부합동대책반은 경찰청 소속 대책반이 컨트롤타워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수행하고 시도경찰청이 전담수사팀 체제를 구축하면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정부합동대책반이 경찰청 소속 상설조직으로 운영된다면 기능과 역할은 보험범죄에 국한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보험사기행위 예방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보험을 유일하게 판매했던 BNPP카디프생명이 신용보험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나섰다. 금리 인상 등으로 활성화 여건이 마련해진 만큼 선도 지위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NPP카디프생명은 생명보험협회에 신용생명지수 할인특약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용생명지수 할인특약은 피보험자 개인신용정보에 따른 보험사고(사망) 발생 수준 차이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이다. 피보험자 개인신용정보에 따라 1점(고위험)~100점(저위험) 점수를 부여해 1~10 구간으로 구분한다. 1구간으로 갈수록 신용생명지수가 높은 구간으로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많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BNPP카디프생명은 "보험소비자 사망률과 개인신용정보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관련 규정 환경이 조성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게 됐다"라며 "기존 건강증진형 보험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데이터 범주에서 벗어나 개인신용정보를 보험료 할인 요인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배타적사용권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신용보험 시장에 뛰어든 타 보험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험은 외국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출시했다가 중단한 바 있으며 BNPP카디프생명이 유일하게 신용보험을 은행, 핀테크 업체 등과 연계해 판매하고 있었다.

최근 메트라이프생명은 피보험자 유고 시 유가족 채무이행 부담을 경감해주고 76종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무)e수술보장 대출상환 신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IBK기업은행 모바일 뱅킹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KB생명도 신용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상품 준비는 모두 끝마친 상태이며 은행 연계 판매를 우선으로 GA까지 판매 채널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