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코스피200 순이익 4% 증가 효과"-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실현될 경우 코스피200 기업 상장사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17일 리포트에서 "법인세를 내리면 세전이익은 변화가 없겠지만 순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거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도 이익 증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일(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지방세 포함 27.5%)이다. 이는 2017년 세법개정안으로 기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수치로, 이번 정부에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 법인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나 G7(주요 7개국) 평균보다 높다"며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지방세 포함 24.2%)로 낮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단 G7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시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200 영업이익은 195조원, 유효법인세율은 25.1%(법인세 비용/ 세전계속사업이익)로, 만약 유효법인세율이 3%p(포인트) 인하된다면 당기순이익은 202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