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효현 카카오페이 금융정책실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로 바뀌어야"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해외 금융권 대비 한국금융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효현 카카오페이 금융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더레이터를 맡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카카오페이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추효현 실장은 카카오페이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고도화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구성 ▲금융교육 등을 꼽았다.

추 실장은 "고객의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카카오페이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선보상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권 최초로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추 실장은 "소비자 보호 책임단을 구성해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노령자나 장애인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응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소비자 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5년 당국 주도 보험 강화 서비스가 출시된 바 있다"며 "그때 뿌린 씨앗이 현재 민간 기업에서 이어받아 고객들이 은행 지점을 직접 찾지 않고도 모바일로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해서는 "기능을 세분화하고 리스크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아닌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