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도 변동없는 보험료…금융당국 생보사에 점검 예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도 보험료 변동이 없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에 보험료 산정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생보사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보험료는 예정이율 영향을 받는다. 예정이율은 계약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과해야 할 보험료 월납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할인율)이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라간다.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예정이율이 내려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정이율이 0.25%p(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평균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정이율이 올라가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생보사 예정이율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보험료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계획에서 보험금 대비 과다 계상 여부 등 위험보험료 산출 실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업무 계획에도 있다는 점, 자체 점검을 보험사에 요구한 만큼 올해 보험료 산출 체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