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후 커져가는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새 정부에서는 달라질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민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을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낭독 후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14개 구역 비대위는 이날 각 지역 주민과 비대위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공공재개발 반대 공동기자회견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규모가 크지 않았던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가 점점 넓어져서 이번에는 14개 구역이 참여했고, 다음 달에는 30여 개 구역이 집회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날 14개 구역 비대위는 진정서와 성명서를 통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진행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비대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침해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없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도 없이 현 정권에서는 코로나를 기화로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을 모이지도 못하게 하며 서면결의로 일방적 진행을 강행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만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가 바뀐 정권에 대한 존재감 과시의 목적이 담겨있지 않냐는 질문에 비대위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문재인정부 때부터 잘못돼왔던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봐달라”며, “지방자치가 강화된 시대에 맞춰 조금 느리더라도 지역 사정에 맞춘 재개발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민간 주도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온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250만호 주택공급과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부동산 세제개편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최근 부동산TF 회의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문재인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주도의 2.4 주택공급 대책 등이 동력을 잃고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기존 정부에서 나온 안들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는 한편, “기존 방식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들이 호응하는 방향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