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은 부산이전 논의 TF만드나…금융노조 반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산업은행 부산이전 TF가 가시화되면서 산업은행 '부산행'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린 금융중심지 포럼 출범식에 참여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역발전균형특위는 지난 28일 서울 인수위 특위 사무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산은 부산이전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역균형특위가 중요 사안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8일 부산에서 열린 금융중심지 포럼 출범식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지킨 점도 산은 부산 이전 가시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조연설 후 바로 자리를 뜨는 것과 다리 고승범 금융우원장은 금융중심지 포럼 출범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포럼을 경청했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금융노조, 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윤석열 당선인 산은 부산이전 공약이 '선무당식 소신'이라고 지적하고 "산은은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진단검사 전문의’로서, 국내 산업과 토종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내과의사’로서, 유망산업과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돕는 ‘예방의학 전문의’"라며 "산은은 기업,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글로벌 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집적해 있는 서울에서 정책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산은이 서울을 벗어나면 수익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는 네트워크와 인적자원 약화를 불러와 이익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정책지원 규모 축소와 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산은 부산이전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 네트워크가 조성돼있는 서울에 국제 금융허브를 조성해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병수 의원 등 15명은 지난 1월18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 등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방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