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원 다수 "물가상승 압력 대응 바람직…통화정책 정상화 시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가 1.25%로 인상되면서 코로나19 발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간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지지하는 금통위원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이 3일 공개한 2022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새해 첫 지난 1월 14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25bp(1bp=0.01%p) 인상한 바 있다.
일부 위원들은 감염병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성장경로를 둘러싼 하방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동반 상승하는 점도 주목했다. 또 재정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가 거시적 파급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M2 등 통화량은 물가와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방치할 경우 실질금리가 낮아져 오히려 향후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며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국제유가의 조정과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가격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내구재와 외식물가와 같은 경직적 물가의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근원물가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며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완화기조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자산가격, 임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경제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였지만 그동안의 학습효과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과거 확산기에 비해서는 둔화 정도가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전환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의 정상화 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경기의 기조적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와 물가 간 상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금융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적 시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에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반면 주상영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주상영 위원은 "경제지표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분기나 연간 단위가 아니라 좀 더 긴 시계에서 평가해야 하며, 월간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측정하고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한 물가의 수준(level)을 중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은 "한국경제는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기와 감염확산 상황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보충(make-up) 전략이 필요한 단계"라며 "작년 8월과 11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동결 필요성을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