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금리상승 따라 카드수수료율 재조정 필요성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1년 11월 카드 승인액은 87조 4천억 원정도로 전년 동월 대비 14% 늘었다. 이제 신용카드는 소비자의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새로 등장한 최대 이슈는 빅테크와의 경쟁, 플랫폼의 영업상 구축과 활용, 동남아시아를 중심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 등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옛날 것을 지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는 금융 당국의 수수료 규제가 카드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업무처리의 편리성과 매출 확대에 이바지하는 대가이고 카드사의 이익 기반인 데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발 경기 침체, 자영업자 손실 보전 등을 생각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측면도 강하다.

그러한 결과로 2022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할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8%에서 0.5%로 낮아지고 연 매출 3억~ 30억 원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금액 구간별로 수수료가 낮아져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 하락의 요인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이 감소하고,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이 감소하여 하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변동이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물가상승으로 일반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으로 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 되는 데 그 산정기준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 비용으로 구분하여 관계 당사자들이 산출하고 합산한다.
이러한 수수료율은 실제 비용을 계산한 적격비용으로 산출되지만 그러한 적격비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미처 계산되지 못한 경제 변동에 따른 비용은 누락될 수 있고 그것을 3년마다 수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만간 이루어질 금리의 인상으로 카드사의 조달비용은 오를 것이고 1년 정도내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수료 감소의 영향으로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이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소비자 혜택을 줄이지 않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카드론의 금리를 낮추기 위하여도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도록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카드론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급작스럽게 닥친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신속히 사용이 가능한 일시자금이다. 개인에게도 생계에 필요한 생활자금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2∼14.94%에 분포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따라서 금리인상으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가 올라 15%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둘째, 카드사들의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넓혀주고 핀테크 기업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를 줄여주는 측면에서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카드수수료가 0.8%인데 빅테크는 그보다 높아서 차별이 생기고 있다. 명백하게 차별의 여지를 조사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의 영업적인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시장에 나쁜 신호와 이미지를 준다. 정책 담당자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다른 정책도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만인이 그러한 개입을 눈여겨보게 되고 답습하고 반대 의견과 불만이 내면으로 전염된다.

카드회사의 내부적인 경영측면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중단하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가 언제 행동에 나설지 모르고 이러한 이익의 감소에 따라 카드사들은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퇴직 신청을 받아 카드업황이 축소될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한 카드 산업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리인상으로 수수료율을 적절하게 재조정하고 1년 단위로 특수한 경제적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카드사의 이익의 감소로 카드사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고 글로벌한 경쟁력 측면에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영업 전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의 대책으로 금융당국도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카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간섭이나 참여 없이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간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