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GTX-A도 늦어지는데 GTX-C 연장·GTX-E,F 신설? 대선 전 설익은 교통공약 난무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1-10 17:58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장기과제에 수반되는 정책적 고민 부재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도권 GTX' 구상안 / 자료=국민의힘 공약위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60여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교통망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발표된 부동산공약과 비슷하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주를 이루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장하고 바꾸고 신설하고...뒤죽박죽 GTX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GTX-C 노선을 경기 시흥, 평택까지 연장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더 미룰 수 없는 최대의 현안 과제”라며 “GTX-A·B·C 노선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C노선을 평택과 시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공약을 선보이지 못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GTX-A·B·C노선 연장안과 GTX-D 계획변경, GTX-E·F 신설 등 전방위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을 일제히 쏟아냈다.

윤 후보의 공약에서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더해 D노선은 정부 계획을 변경하는 형태로, E·F 노선은 신규 노선으로 제시됐다. D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 E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수도권 거점지역 연결’ 노선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GTX 노선 연장·신설 재원을 총 17조6440억원으로 전망, 3조~4조원은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본투자와 주택 공급을 통한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GTX-A노선 개통도 늦어지는데 추가노선 언급? '일단 지르기'식 경쟁 우려


앞선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교통망확충 공약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노선 연장이나 신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투기방지 대책 등 세부안 없이 ‘일단 지르기’식으로 발표된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GTX-C 노선은 현재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노선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장기 표류 중이다. 당초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구상됐다.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10개 역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왕십리역·인덕원역·의왕역부터 동두천·평택 등이 기·종점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GTX 전체 노선 중 가장 공정이 빠른 GTX-A 노선조차 당초 목표였던 2023년 적기개통이 진즉에 물 건너간 상태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철도공단 감사 자료에 따르면

GTX-A 노선 완전 개통은 2028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역 주변 영동대로 복합개발로 인해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단 일부 구간만이라도 운행 자체는 가능할 전망이나, 당분간 ‘반쪽짜리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착공에 들어간 A노선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E·F 노선 등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대선이 지나친 네거티브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종합적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있는 노선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새로운 GTX 노선들을 언급한 것 같지만, 재원 마련안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 조사 등 필요한 공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기과제라는 특성상 미래 인구감소 추이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인데, 당선 이후에 갑자기 말을 바꾸지나 않을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