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상정·심의 통과 촉구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사)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 및 심의통과를 국회 정무위에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 입법 지연을 반대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반대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며 "다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