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국감서 정조준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올해 게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확률형 아이템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올해 상반기 확률형 아이템 이슈 당시 업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관심을 두고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문체위와 국회 정무위 등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다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논의를 위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게임협회가 자율 기구를 통해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강신철 한국게임협회장에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협회는 2015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신고한 확률이 정확한지 알 수 없고, 위반 시 불이익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규제가 있음에도 확률 조작 논란이 이어지자 게임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개별 공급 확률을 표시하는 등 자율규제 강령안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정무위원회는 김정주닫기김정주기사 모아보기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초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한 확률 조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올해 초 메이플스토리는 장비 아이템의 옵션을 재설정 할 수 있는 ‘환생의 불꽃’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이용자들이 트럭시위 및 한도 0원 챌린지를 진행하며 불만을 표출하자, 넥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정주 창업주는 오는 5일 예정된 공정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현재 해외 투자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이기 때문이다. 강원기 디렉터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1일 예정된 종합국정김사에서 넥슨의 임원과 실무급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블레이드&소울2의 과금 논란을 겪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대표이사인 김택진닫기김택진기사 모아보기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위에서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채택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게임학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김택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조기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국감의 단골 소재였다. 지난 2018년에는 김택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돼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김 대표는 리니지M의 사행성 조장 지적에 “확률형 아이템은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고 답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엔씨의 ‘블레이드&소울2’ 사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 여전히 대기업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국감은 한국 게임사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게임사들의 수익 창출에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없어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율규제마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올해 8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99.1%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60.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게임 규제 법안이 통과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발자 혹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개발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됐던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크래프톤에 근무 중인 일부 직원은 유닛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 직원은 1평짜리 전화부스에서 업무와 식사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회의에서 유닛장이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 더 쥐어짜야 한다”며 야근을 강요했고, 회사에서 보상으로 제공한 반일 휴가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은 선택적근로제를 시행 중인데, 일부 부서장이 출퇴근 기록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다. 당시 블라인드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크래프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다는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다.

크래프톤의 포괄임금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크래프톤은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유일하게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창한 대표는 지난 2월 사내 소통 프로그램인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에서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업은 효율보다 효과의 비즈니스”라며 “게임업은 주어진 시간대로 일하는 게 아니어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서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