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거래소 사라져도 좋은 코인은 살아남을 것”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저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폐업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거래소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도, 결국 좋은 코인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거래소가 4곳으로 줄어들든, 1곳만 남든,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거래소가 사라지는 것은 시장이 축소된다거나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으니 그러한 우려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거래가 중지되는 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만약 그 코인이 좋은 코인이라면 결국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것”이라며 “불량 코인은 사라져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활성화 대책”이라며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고, 불량 거래소·코인이 사라진 후 시장이 안정되고 난 뒤에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기술적으로 유망해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 있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이외에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불량코인들이 사라지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자정 문화의 부재’를 꼽았다. 외국에서는 이른바 불량코인이 등장했을 때 소비자들끼리 이를 걸러내는 문화가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할만한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외국은 불량코인이 나오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방이 이뤄진다”라며 “이를 통해 불량코인을 스스로 거르는 자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떠한 코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자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일각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기업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시장을 먼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