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추경 확대와 적자국채 발행의 문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추경 확대를 놓고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여당 의원들은 '확대 필요성'에 중점을 뒀으며, 야당에선 기획재정부 출신 재정통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해선 안 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부총리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향후 추경과 관련한 큰 진로는 여당의 결정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어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 여당 의원들의 스탠스는 한 마디로 "늘리라"

이날 기재위에서 여당의원들은 강도높게 코로나 피해에 따른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왔다가 송영길 의원에 밀려 탈락한 우원식 의원은 "우리의 국가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양호하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여야 대표가 (전날) 모처럼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를 연출했다"면서 기재부는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길을 내는 것은 정치"라고 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운용이 (정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여당 의원 중엔 격정적으로 추경 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양경숙 의원은 "당장 추경을 수정하라"라면서 "(코로나로) 상황이 바뀌면 수정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참에 코로나 직접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범 여권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소수 정당 의원들도 돈을 적극적으로 써라고 압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80%에게 재난지원금 줄 바에야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면서 "고용취약계층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추경 확대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야당의 주장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4차 대유행으로 추경 편성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희망회복자금 3.3조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조원 국채 상환 논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안도 논란이 됐다.

우원식 의원은 "써도 부족한 판에 2조원 국채 상환은 말이 안 된다"면서 "두툼하게 (지원)할 때는 두툼해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지금 추경의 규모 자체가 부족한 판에 국고채를 바이백할 여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여럿 나왔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반대하면서 속내까지 드러냈다. 한국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 신용을 평가하는 곳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한가하게 국채 상환(2조)이나 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자 "추경에 2조원 국채상환을 반영한 것은 신용등급과 관련한 전략적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국계 신평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 올해 5월까지 세금 전년비 많이 걷혔으나...뻔한 세수의 한계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올해 1~5월 지난해보다 대폭 걷힌 세금을 근거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하기도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이 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걷힌 것일뿐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 가량의 적자를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100조원의 적자를 각오하고 있는 상태다.

홍 부총리는 올해의 연간 초과세수는 31.5조원이라면서 과소, 과다 추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43.6조원이다. 하지만 여기엔 지난해 유예분 등이 10조원 이상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 방역이 강화되면서 또 다른 변수, 즉 하방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부가세 등이 코로나 확대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술적 부분까지 설명해야 했다.

그는 "오해가 있다"면서 "작년 1~5월 세수 진도율은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제 들어왔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다. 전년동기비로 비교하다보니 초과 세수가 엄청 큰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게 진짜 '초과' 세수지만, 지금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상황이 부풀려져 있다고 했다.

■ 전국민 지원 납득할 수 없는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사업 등으로 대박난 사람들도 있다"면서 "이분들 줄 돈 있으면 (피해가 큰) 다른 분 더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처럼 전국민에게 현금을 퍼주려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미국도 연봉 9.5만불 넘으면 캐시백 안 해준다"면서 "전국민에 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전국민 지원'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김경협 의원은 "부총리 고집이 상당하다"고 비난한 뒤 "손실보상은 당연히 두텁게 해야 하고, 전국민에 지원해야 한다. 상위 20%도 국민이다"라고 했다.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이 국민 다수 의견'이라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 여당의 포퓰리즘, 나라살림 걱정되는 야당 재정통들

홍남기 부총리는 "31.5조원의 초과세수를 쓰는 상황에서 적자국채까지 더 발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재정 담당을 지낸 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기재차관 출신의 류성걸 의원은 "코로나만 잡으면 소비는 폭발적으로 는다. 아까운 국가재원을 왜 이렇게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류 의원은 "대기업 등 안정된 직장인에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부총리가 올해 초과세수 31.5조원에서 더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혹시 적자국채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기재차관 출신인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추가지원을 위해 적자국채는 발행이 안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부총리는 "추가 지원 시 재원 강구가 필요한데, 걱정"이라고 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진짜 효과 컸던 것일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놓고도 여당 의원들과 야당 재정통들은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의원들의 다수가 '전국민' 지원을 절대선으로 보고 접근하다고 보니 대화는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산수의 문제지만, 주장만이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제일 컸다"면서 "한결같이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상위 20%는 코로나 시대에도 소득이 더 늘었다고 했지만, 그는 '상위 20%도 국민'이라는 다분히 논리보다는 레토릭으로 전국민 지원을 당연시했다. 아울러 국회 내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기재차관을 지낸 류성걸 의원은 "1차 재난금 13.4조원 때 소비 진작 30%를 잡더라도 실제 3~4조 밖에 안 된다"면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 칼자루는 다시 여당의 손에?

지난해 코로나 발발 후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은 여권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일단 여당은 전일 저녁 야당 대표의 약속을 거론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용빈 대변인은 "전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 회동에서 결정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재의 차등적 지급에 인한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고 형평성을 중심에 둔 실리적 고려"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기존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이 갖는 한계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면서 "어제 저녁 있었던 여야 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국민의힘이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자율 시장에선 코로자 4차 유행기를 맞아 정치인들이 하나 같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포퓰리즘 정국이란 점을 감안하기도 한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족보도 없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중"이라며 "정부보다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계속 지켜볼 수 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