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억원 기재차관 "선물환포지션 규제완화 등 경제상황 보면서 정상화 검토"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6일(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참석
ㅇ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21.1월 발표) 참조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21.6월)한 이후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억원 차관은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정책·감독당국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외환건전성협의회가 각 기관의 감독 동향과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간 정합성 등을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억원 차관은 지난해 3월 비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었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ㅇ 이를 위해 금감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非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범실시 등을 하반기 중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①외화자금 조달‧소요, ②외화자산-부채 갭, ③외화조달-운용 만기
□ 또한, 외화유동성 및 외채 등 최근의 외환건전성 동향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 국내은행의 단기 차입 가산금리(bp,평균):(‘19년)3(’20년)21(‘21.2월)2 (3월)3 (4월)1(5월)2

ㅇ 또한, 최근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및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에 따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주된 요인이며,

- 외환건전성 지표도 과거 추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10~’19 분기평균/‘21.3월(%):(총외채 중 단기외채비중) 30.8/29.3(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 36.4/37.1

** 단기외채비율(‘20말,%):(터키)148(아르헨)100(말련)84(남아공)51(韓)36(인니)34

□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환부문이 대외 충격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그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ㅇ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들도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시장의 외환수급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선물환純포지션/자기자본 ≤ (국내은행)40→50%, (외은지점)200→250%(’20.3월)

□ 외환건전성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