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락 연구원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영역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전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분기 1회, 그리고 3개 분기에 걸쳐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작동할 경우 부작용 역시 간과하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공 연구원은 "지난주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만남은 Policy Mix의 물리적 시한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일단 그 시한은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인 내년 3월말까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향후 9개월에 걸쳐 최대 3회 인상이 이번 정책 공조의 현실적인 시한이자 최대 폭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유지와 완화 정도의 축소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언급된 통화긴축은 본질적으로 서로 상충한다"면서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공 연구원은 "한계를 지닌 기준금리 인상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준금리가 변경되기 직전 수준인 1.25%"라며 "이는 현 수준에서 3회 금리를 인상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