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홍남기 "한은 연내 금리인상 언급 등 주택시장으로 유동성 유입 둔화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25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발언>

■ 주택가격 전망

-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 - 내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 속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둔화될 것
- 한은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해
-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을 해 달라
-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시장은 6월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
-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 큰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2.4대책 사업 가시화
- 2.4대책 사업 가시화와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 역점
- 2.4대책 사업은 법 개정안이 9월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 밟을 것
-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수도권 18만가구) 중 미발표된 13만호(수도권 11만)는 투기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
- 지방자치단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

■ 사전청약
- 사전청약은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
-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가구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가구 실시

■ 전월세 안정정책

-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8만호, 2022년까지 8만호를 확보할 예정
- 청년 전세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것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두텁게 보호
-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

■ 단속대책

-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커
- 하반기 4대 시장교란행위(비공개·내부정보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청약)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
-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
-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