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하경정과 추경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4.2%로 제시했다. 내년엔 3.0% 성장을 예상했다.

정부는 2차 추경 등으로 4% 넘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위기전 GDP 규모는 회복하겠지만 2020~2021년 평균성장률은 1.7%로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 정책노력에 힘입어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소비 가운데 해외소비를 제외한 거주자 국내소비가 2019년 825조원에서 작년에 802조원으로 2.8% 줄었지만 올해는 2.8% 이상 늘어나 위기 이전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전망치와 같은 1.8%를 예상했다. 내년엔 물가상승률이 1.4%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당정 경기모멘텀 유지에 진력...추경 33조과 국채 상환 2조

이날 당정은 세수증가분을 활용한 33조원 규모의 2021년 2차추경(5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재원 가운데 2조원 가량은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

세금이 많이 걷힌 덕분에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오히려 채권을 일부 상환하면서 최대규모의 추경을 실시하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인 33조원인 가운데 기정예산 3조원이 포함돼 총대책규모는 36조원 가량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 15~16조원, 백신방역보강에 4~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13조원을 쓸 예정이다.
소득하위 80%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소득층을 타게팅한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도 추경에 반영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의 의미는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예상했던 것처럼 여당과 정부가 다시 현금 살포에 나섰다"면서 "적자국채 없이 바이백이 약간 포함된다는 점 역시 시장엔 알려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말하는 추경 필요성과 성장률 고양 효과

정부는 경기 회복이 더딘 부분을 추경으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회복’을 추경 사유로 내세웠다.

고용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며, 총량적으로 4.2% 성장도 완전한 경제회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용 회복,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는 완전한 경기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즉 추경은 경기 회복이 더딘 부분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담는다는 것이다.

다만 추경을 반영해 성장률을 4.2%로 제시한 것은 좀 낮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정부가 애초부터 4% 성장을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 상방요인에는 백신 접종 확대와 소비심리 회복 등이 있다. 주요국 경기 부양 대책 등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 한다"면서 "반면 하방 요인으로 코로나19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상황에서는 미국 연준 스탠스 변화, 미·중 갈등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 등 위험요인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성장률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애시당초 4%대 성장을 공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으로 4.5%나 4%대 중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추경까지 해도 물가 상승세를 제한적이란 입장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지만 향후 물가 압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가 CPI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라고 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는 점이 물가 압력을 제어할 것이라고 봤다.
부총리는 올해도 아마 -1.6%~-1.7%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추경 사업에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장 큰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측면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2년 정도, 8분기에 걸쳐서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 금년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런 성격에다 정부의 관리 의지까지 거론하면서 물가 컨트롤을 자신했다.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 정책조합, 조화와 포퓰리즘 그 사이

정부도 한은과 마찬가지로 추경이나 적극적 재정정책이 금리인상 기조와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는 한은 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 "엇박자로 보지 않고 폴리시 믹스 즉,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책조합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폴리시 믹스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 한은의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불균형 등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극복 과정이기 때문에 거시정책 스탠스는 재정이나 통화나 경기 지원 측면은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금리를 1~2차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무튼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소비능력이 상당부분 훼손돼 있기 때문에 최근의 강한 경기회복세와는 별도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예컨대 소비력의 경우 작년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민간소비가 5% 정도 감소했으나 올해는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소된 소비 5%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될 정책 영역"이라며 "재정자금을 동원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많은 비판의 의식한 듯 재정적 조치와 통화당국의 조치들이 서로 조율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통화긴축과 재정확대가 같이 갈 수 없는 조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당장 하반기 추경을 하면서 8월 금리인상 등을 예고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유동성이 문제여서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지원을 내세워 돈을 더 풀고 있다. 사실 포퓰리즘은 이런 걸 뜻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빅3산업 더 밀어주겠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다짐했다.

정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이 세 가지 산업을 빅3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의 지원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보면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에 준해서 중요산업은 앞으로 국가안보차원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야겠다는 공감대가 관계부처 간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부처 간에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 자금이나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이런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아무튼 현재로선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 3개 업종을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규정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논의와도 연계해 보다 체계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