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제정책방향 문답 "거시정책 수단간 역할 분담과 조율 잘 진행돼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답변>

1. 정부와 한국은행 간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답변: 엇박자로 보지 않고 폴리시 믹스 즉, 거시정책 간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 정책조합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폴리시 믹스가 있을 수 있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 포커스를 두고,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불균형 등에 더 방점을 둔 것이다.

지금은 위기극복 과정이기 때문에 거시정책 스탠스는 재정이나 통화나 경기 지원 측면은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한은 총재의 발언도 금리가 조정이 돼도 완화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포괄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 한은의 정책 정상화는 어떻게 보나

답변: 한은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든가 또는 자산시장에 어떤 자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등을 감안해 통화당국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반면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력과 또는 소비력이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

예를 들어 소비력의 경우 작년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민간소비가 5% 정도 감소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소된 소비 5%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될 정책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 이것과 같은 재정 자금을 동원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적 조치와 또, 통화 당국이 하는 여러 가지 통화적 수단 조치들이 서로 조율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거시정책 수단 간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잘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
3. 경기의 빠른 회복으로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회복이 더딘 부분을 추경으로 지원할 필요가 여전하다.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회복’이다.

고용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총량적으로 4.2% 성장이 완전한 경제회복이 아니라 고용회복, 포용적 회복이 동반되는 완전한 경기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에서 회복이 더딘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4.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성장률 고양 효과는

답변: 정부는 올해 4.2% 성장을 전망했다.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여러 요인이 있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 투자, 수출 등 다른 기관들과 전망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정부의 정책효과가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민간 소비 등이 다른 기관에서 전망한 것보다 조금 높다.

5.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 우려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CPI 미치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 올해도 아마 -1.6%~-1.7%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수요 측면에 마이더스 GDP 갭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다.

추경 사업이 상당 부분이 국민지원금이라든가 또는 피해 지원처럼 현금으로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추경 사업에서 쓰여지는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아서, 또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한 2년 정도, 8분기에 걸쳐서 이와 같은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는 것을 본다면 금년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6. 정책효과가 다소 낮아 보인다

답변: 상방요인에는 백신 접종 확대와 소비심리 회복 등이 있다. 주요국 경기 부양 대책 등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 한다.

하방 요인으로 코로나19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글로벌 상황에서는 미국 연준 스탠스 변화, 미·중 갈등과 그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공급망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성장률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7. 다른 기관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 보인다

답변: 연간 경제 전망에서는 물가 전망을 1.1%로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가 오르는 추세라 1.8%로 전망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공급 측 요인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 새로운 작물들이 다시 들어온다든지, 유가도 3분기에 피크를 찍은 이후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상승 압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8.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다시 경제가 위축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은

답변: 지난해부터 경제정책을 펴면서 모든 것의 전제는 코로나19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전개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

소비 쿠폰도 접종률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으로 했고 방역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9.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백화점, 명품, 차량 등을 제외한 이유는.

답변: 가계 저축률이 2019년에 6.9%였는데 지난해 11.9%로 집계됐다. 소비 여력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꺼진 부분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지도 고민했다. 백화점, 명품 등 소위 잘나가는 부분들을 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매출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의도였다.

10. 카드 발급 어려운 사람 형평성 논란에 대한 보완책은

답변: 경제 활동을 하는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96%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소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을 보강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11. 캐시백 방식은

답변: 구체적인 방식은 설계 중이다. 여러 카드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 카드를 지정하면 그 카드사로 다른 회사 카드 내역까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 정보까지 모아서 개인에게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2분기에 비해 얼마나 썼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12.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재원이 조기소진되는 경우 대책은

답변: 3개월간 재원 소진이 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추경안이 나와봐야겠지만 여러 장치를 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1인당 한도도 두고 있다. 3% 이상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일종의 허들도 있다. 재원이 3개월 이내에 소진되는 상황이라면 소비가 폭발하는 단계까지 와야 할 것이다.

13. 캐시백 포인트 사용기한과 관련 시스템 구축은

답변: 사용 기한은 없다.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서 쓸 수는 없다. 카드를 사용할 때 이 포인트가 먼저 쓰일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 지출에서 제외되는 건 2분기 월평균 금액을 산정할 때도 빠진다. 이런 작업을 오는 7월 중에 카드사와 같이할 것이다."

14. 카드사의 비용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답변: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여러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 양면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세부 집행 방안이 확정되면서 달라질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15. 가상자산 과세는

답변: 정부는 거래 투명성 강화 및 거래 참여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불법행위 단속과 신고 사업자 중심 시장 재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시행된다.

16. 백신 휴가비 국고로 지원할 여력은

답변: 백신 휴가비 지원 방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맞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7. 청년층 지원 방안은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 형성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경정에서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산 형성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저축에 대해서 시중 이자에 추가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소득공제를 부여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 정도로는, 종합화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청년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 이 검토가 한 7월 정도에는 대개 완성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처 간의 조율도 있지만 보다 폭넓게, 청년지원정책을 포함시키고자 추가검토가 필요했다.

18. 국가핵심전략사업특별법은 반도체와 2차전지만 포함되는가

정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이 세 가지 산업을 빅3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에 매진을 해왔다.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선진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을 확충하는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도 그에 준해서 좀 더 이와 같은 중요산업은 앞으로 국가안보차원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야겠다는 공감대가 관계부처 간에 있다.

현재 관계부처 간에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라든지 자금이나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그리고 특히,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 3개 업종을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하경정에 규정했다.

앞으로 대상이 되는 산업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논의와도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