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계속되는 여당·야당·기재부의 '전국민' 논란...'보편지급 필요' VS '남미식 포퓰리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올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 가량 더 걷힌 가운데 여당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국고 탕진 한탕주의'를 비판하면서 여당을 맹비난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맞서 '필요한 사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민주당 실세들의 '전국민' 사랑...기재부 강하게 비난

여당 의원들은 세금도 많이 걷힌 만큼 '전국민' 재난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자는 입장이다.

또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기재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 부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전 국민 보편지급’이라는 전향적 판단을 즉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최다득표수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어제 정부가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그렇게 되면 20%의 국민이 제외된다"면서 국민 모두 보상받고 위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만이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 지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회 기재위에서 고생한 '전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경기가 어려운 만큼 경기회복에 더 박차를 가하자는 주장까지 곁들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은 폭 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말 다시금 돈 푸는 규모와 관련해 여당과 기재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 '전국민' 지원 놓고 야당은 여당 맹비난...홍 부총리도 '피해자' 집중지원에 무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과도한 현금 살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위기였다"면서 "타격을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여당 의원들이 우리 곳간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우리의 곳간은 여당의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국민에게 돈을 뿌리자고 하는 (여당 의원들) 얘기를 듣고 있기가 힘들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남미, 아프리카 외에 어디가 있나"라고 분노했다.

기획재정부 재정통 출신 야당 의원들도 크게 분노했다.

기재차관 출신의 류성걸 의원은 "전국민에게 30만원 주면 15조원이 든다"면서 "돈이 하늘에서 내려오나, 땅에서 솟아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재정정책은 악셀레이터를 밟는다. 포퓰리즘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기재차관 출신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미래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돈 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추 의원은 "미래를 안 보고 현재 수치만 보고 재정 안정을 논하는 건 무책임하다"면서 "우리의 재정은 위험 수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은 저출산, 복지 확대 등으로 미래에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 복지 시스템을 갖춘 유럽 등의 재정과 비교하는 것은 무지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히 여당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비판했다.

국민 100%, 80%, 70%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가르는 방식 자체가 소모적 논쟁만 양산했을 뿐이라고 했다.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국민을 먼저 펼쳐 놓은 뒤 그 중에서 몇 %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과거 국회에서 30년간 국민 곳간지기로 일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던 홍 부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재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은 다른 나라에도 없다. 제가 알기엔 없다"면서 코로나 피해자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