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美-中 5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갈등 불가피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5가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다방면에 걸친 진영간 다툼이 공급망 혼란, 포트폴리오 및 직접투자 흐름 변화, 지정학적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Allies First' 전략하에 ①통상 ②투자 ③모바일 ④반도체 ⑤안보 등 5개 부문에서 동 맹·우방과 공동 포위망을 구축 중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문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CPTPP) 확장 △블루 닷 네크워크 외연 확대 △5G 클린네크워크 강화 △기술동맹(T-10/12) 결성 △쿼드 세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에 맞선 중국은 '신형대국관계' 전략하에 △ 경제개발 및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통한 우군 확보 △ 기술 등 자립경제 구축 △ 서방의 직접적 제재조치에 상응하는 맞제재 △ 미국 동맹에 대한 각개 격파 등으 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미중 갈등 글로벌 경제 타격 입힐 가능성도 상존

여러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특히 공급망 혼란이 소비자 부담 증대, 기업 운영 어려움 가중, 시장 수급 불균형 심화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앞으로 각종 정치 일정이나 체육 행사 등이 갈등이 예비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센터의 이상원 연구원은 향후 미중 양측간 레드라인이 ▲홍콩 입법회(21.12월) 및 행정장관(22.3월) 선거 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22.2월) 보이콧 ▲기후대응 경쟁 등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함께 불참을 결정하거나 대표단 급을 낮출 가능성이 60%(Eurasia Group)라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파리(24년 하계)·밀라노(26년 동계)·LA(28년 하계) 올림픽에서 중국 등의 보복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미국의 두 배에 달했고,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의 경제패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G7 차원의 협력 강화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라이벌 진영(Rival power bloc)간 최대 격전지(battle via proxies)로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이란‧우크라이나 등이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출 것이란 우려 속에 3월말 호주와 중국의 대만 군사침략 및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미국측 진영과 중국간 대립이 2차 대전 후 소련과의 냉전 당시와 같이 서로 완벽히 분리된 디커플링(complete decoupling)으로 비화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

서방의 경제가 소련과 달리 이미 중국과 깊이 통합돼 있어 중국과 완전 분리시 경제적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는 신냉전 함정(New Cold War Trap)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최대 $4,200억)과 유럽($3,300억)이 자체 자급(fully self-sufficient) 가능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2,500억)보다 더 많은 투자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BCG)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미달러 접근 금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유럽은 이념측면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나 디지털세‧탄소세 등 연대를 약화시킬 만한 이슈 들도 잠재해 있어 실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일 소지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EU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유럽민주주의시행안(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 등은 미국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디지털 분야에서 양측간 합의 도달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 11개국 대상 서베이 결과 국민들 대부분은 미국 대 중국 또는 러시아 사이의 분쟁에서 중립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감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 맞서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시아 및 중동에서 상대방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동맹 결성 등에서 동상이몽 중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부상은 러시아에도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