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스파이럴 발생하지 않으면 바이드노믹스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3일 "큰 정부 지지여론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 spiral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이드노믹스가 美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따라서 "물가·금리·환율, 자산운용 자금흐름 및 거시경제정책에 미칠 중장기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바이드노믹스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미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의 김성택·홍서희·황원정 연구원은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2020년말까지는 바이드노믹스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나 상원 다수당 탈환, 국론분열 완화(지지여론 상승), 대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등으로 반전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본격화된 큰 정부 패러다임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으로 작은 정부로 전환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지속됐으나 바이드노믹스로 큰 정부로의 재전환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큰 정부 패러다임은 대공황 타개를 위해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본격화돼 린든 존슨 대통령을 거쳐 레이건 행정부 출범까지 지속됐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는 그레잇 인플레이션 시대였다고 밝혔다. 린든 존슨 대통령의 재정확대에 닉슨 쇼크(71년 달러 금태환 정지), 오일쇼크(73년 중동전쟁, 80년 이란혁명)가 가세하면서 인플레이션 스파이럴이 발생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2020년은 '작은 정부 패러다임' 시대였다고 밝혔다. 레이거노믹스의 등장 이후 신자유주의, 공급경제학 등에 기반한 작은 정부 기조가 정착되고 통화정책의 비중이 커진 시기였다고 밝혔다.

바이드노믹스는 세가지 경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바이드노믹스의 지속성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유지 가능성, 고용중시 등 새로운 정책 실험이 Inflation spiral 없이 성공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2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루즈벨트 및 존슨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 지위 유지로 일관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로 정책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및 기대 인플레의 안정적 관리를 가정할 때 루즈벨트 2.0(큰 정부 패러다임으로의 성공적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간선거 패배 시에는 오바마 2.0, 기대 인플레 불안시 린든 존슨 2.0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대규모 재정지출(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병행) 및 물가·금리 안정적 관리를 통해 성장·고용 촉진, 불평등 완화, 산업구조 재편 등을 진전시켜 나가는 경로(큰 정부 패러다임으로의 성공적 전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대 인플레의 안정세가 유지될 경우 High pressure or Goldilocks 경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린든 존슨 2.0'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확대 및 감세를 통한 성장·고용 촉진, 사회보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에 실패하면서 Inflation spiral을 유발, 경기침체 혹은 Stagflation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 실패를 의미한다.

또 중간선거에서의 패배로 정책추진력이 약화되면서 공화당이 합의할 수 있는 감세, 통화완화 중심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게 되는 시나리오(큰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연되면서 향후 경로의 불확실성 점증), 즉 오바마 2.0도 감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