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0년 모기지 상황 바뀌면 연구…가계부채 비판 감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와 관련해 “상황이 바뀌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장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모기지 상환 기간이 길면 원리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현재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하고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만약 50년 모기지가 작동될 수 있다면 더 쉽고 싸게 (주택을 구입)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30년물 국채도 나온다.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해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상충되는 게 있어 고민”이라면서도 “정책은 어차피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계대출 방안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은 경제성장 경로에서 위험요인이 되니 관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 부동산 정책과 별개로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오만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두고서는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에서 연락이 온 게 없다고 들었다”며 “(투자 의향서가) 오든 안 오든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맞게 계획대로, 협의한 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차기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