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미국 2.2조 달러 American Jobs Plan 발표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American Jobs Plan 주요 내용

 - 바이든 , 1 단계 1,9 조달러 경기 부양책에 이어 금번 2 단계 2.2 조달러 신규 수요 부양책 제시
 - 금번 수요 부양책은 1 단계와 달리 현금성 지원보다 인프라투자 등을 통한 항상소득 확충 목표
 <지출항목> 교통인프라 (6,210 억달러 ), 유틸리티 인프라 (3,0000 억달러 ) 등 인프라 1 조달러  - 주택과 상업용건물 건설 등 (3,000 억달러 ), 제조업 활성화 공급망 확보 , R&D 투자 (5,800 억달러)
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시스템 확충 위한 관련 인력 임금 지원 등 직접지출 (4,000 억달러 ) 등 구성
 - 연간 지출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부재 . 다만 8 년에 걸쳐 매년 GDP 의 1% 를 지출할 것을 계획
 <재원조달> Made In America Tax Plan으로 대표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 일부 보전
 - 법인세 최고세율 21% 28% 로 인상 . 다만 트 럼프 정부 당시 법인세율 35% 에 비해 낮은 수준
 - 미국 회사 국외소득 유효세율 21% 확대 . 미국 기업 해외투자 첫 수익의 10% 무관세 규정 삭제
 - 대신 미국 내 생산과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며 리쇼어링 장려할 것 예고
 - 대기업 장부상이익 (GAAP) 이익 최저한세 15%. 기업 자산 해외 이전 방지 위해 FDII 공제 폐지
 - 증세 시 , 15 년 내 2.2 조달러 규모 신규 재정적자 보전 가능 전망 . 연평균 1,500 억달러 수입 확보
▲ 시사점 – 미국 우선주의 하 고용 창출 재정지원 및 증세 등에 산업별 유불리 . 국채 수급 부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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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 기업규모별로 유불리가 뚜렷 . 제조업 , 중소기업은 긍정적 vs. IT 서비스업 , 대기업 부정적
 - 역외 조세회피처 및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았던 IT, 커뮤니케이션 등 테크 기업 유효법인세율 상승
 - 부양 법안 이름 American Job Plan 으로 고용 창출력 높은 제조업 , 보건서비스업 재정지원 집중
 - Made In American 에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유인동기가 확대
 - 재정지출 승수효과 0.8 추산 . 증세 감안 시 0.5~0.6. 부양책 집행 시 성장률 연평균 0.5%p 제고
 - 재정 부양책 제시때마다 펀더멘탈 개선뿐만 아니라 국채 수급 부담 등에 시장금리 상방 압력 부상
 - 다만 금번 증세 동반돼 국채 발행 부담 미미 . 초기 8 년 연평균 재정적자 추가 1,250 억달러 불과
 - 1.9 조달러 1 단계 재정 부양책과 달리 금번에는 예산조정 절차 통한 민주당 단독 처리 불가능
 - 공화당 합의 필요하나 현재 증세 반대 . 통과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 규모 역시 감축 가능

(하건형·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