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안일환 기재차관 "추경, 현금지원사업 5월말까지 80% 이상 지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안일환 기재부2차관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 발언>

【 ′21년 추가경정예산 】

□ 어제(3.25일)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ㅇ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피해와 고용악화에 대응하고자

ㅇ ➀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➁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여 보강하며➂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가지 원칙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 총 14.9조원 규모인 이번 추경은 ➊｢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4천억원, ➋｢긴급 고용대책｣ 2조 5천억원, ➌｢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천억원 등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➊ 첫 번째 분야인 ｢긴급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피해를 더 넓고 더 두텁게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상향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중기부, 총 6.7조원) (지원대상) 5인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상향(+2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지원규모)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여행사업 등): 200 → 300만원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공연시설 운영업 등): 200 → 250만원

➋ 추경의 두 번째 분야인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2,449억원, 일자리 창출 1조 8,461억원, 취업지원 서비스 1,902억원, 돌봄 및 생활안정 1,862억원 등 4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디지털, 방역, 그린·환경, 문화, 돌봄 등 5대분야에 공공·민간의 맞춤형 일자리 25만 5천개를 창출함으로써

- 최근의 엄중한 고용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청년·중장년·여성에는 전문성 축적의 기회를 업계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보강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➌ 마지막 세 번째 분야인 ｢방역 대책｣을 통해, 백신의 안정적 확보‧공급 및 전국민 무상 백신접종(2.7조원),“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0.7조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

□ 앞으로 정부는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이번 추경이 적기(適期)‧적재(適材)‧적소(適所)에 집행되도록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말까지 예산(7.3조원)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대상자 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완료하였고,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385만명, 6.7조원)은 3.29일(월)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고,

- 긴급고용안정지원금(80만명, 4,500억원)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3.30일(화)부터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 지난번 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DB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철차만으로 자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11.5만명, 805억원)와 방문돌봄종사자(6만명, 300억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하는(103만명, 370억원) 등
ㅇ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던 분들께도 신속한 사업안내·신청·접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25.5만개 일자리 창출(1.8조원)을 위한 예산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하여,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ㅇ 또한,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 이번 추경은 신속‧적기 집행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ㅇ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SNS,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ㅇ 국민들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

□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ㅇ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조선 말기 개화사상가 유길준은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국민의 생업을 보호하는 일이 정부의 큰 직분(職分)이라고 하였습니다.

* 제6편 “정부의 직분”, “정부의 큰 직분을 한 마디로 포괄하건대 인민의 業을 작정하는 권리는 없으나 보호하는 책임은 있는지라...”

ㅇ 정부는 이 말을 되새기고,국민의 생업 보호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